"거짓말은 한국인의 문화이고, 국민성이 그렇다." <br /> <br />최근 논란인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주장이기도 하지만, 실제로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고, 언론조차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급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과 비교하면 사기, 위증, 무고가 수백 배 많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럴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▲ 위증·무고·사기, 일본의 수백 배? <br /> <br />한국과 일본,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는 2017년 양국 경찰청 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위증 사건, 우리나라는 1,930건으로 일본보다 무려 2백 40배 넘게 많습니다. <br /> <br />무고 사건 역시 백 배 차이 나고, 사기 사건도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구 1억2천만 일본에서 한 해 위증 사건이 10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？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일본 수사 기관은 어지간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사건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안성훈/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고소·고발 건수를 접수 단계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. 사건이 될 것이다. 안 될 것이다. 어느 정도 선별작업을 거쳐서 고소·고발을 접수합니다.] <br /> <br />권리 의식이 강한 한국인과 체제에 순응하는 일본인이라는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환용 /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: 일본은 문제를 덮고 가고자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이죠. 굳이 사법부에 가서 서로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. 특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.] <br /> <br />나라별 범죄 수치를 단순 비교할 때의 맹점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매년 3배 이상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 차이를 고려해도, 일본이 월등히 많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논리라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▲ 보험사기 미국의 100배？ <br />[이영훈 / 반일종족주의 저자 : 보험사기의 총액은 그 암수는 2014년 4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100배라고 하지요.] <br /> <br />국내 보험사기 피해액이 4조5천억 원이라는 건, 2014년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정액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,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실제 피해액은 6천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보험사기가 미국보다 많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보험 사기 피해액, FBI는 40조 이상, 미국 보험사기 방지협회는 80조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404475984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